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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에 대한 VAT를 (사전)에 0%(원래10%)의 세율 적용으로 실질적으로 거두지 않는제도 2

김종설 0 301 2022.09.29 20:45

1)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기자재 : 15

임업용 동력천공기이업용 약재주입기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 포함)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 포함)임업용 원치임업용물받이형 미끄럼틀트랙터부착형 집재기굴삭기부착형 집재기타워야더(Tower yarder)포워더(Forwarder)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동력임내차밤수집기자동지타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

퇴비, 계분, 녹비, 부엽토 등 부산물비료와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비료, 즉 질소, 인산, 가리비료,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 규인비료, 기타비료(지오라이트, 벤토나이트)를 말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

1.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즉 종자소독약, 도열병약, 잎집무늬마름병약, 흰빛잎마름병약, 잘록병약, 뜸묘약, 이사누룩병약, 이화명나방약, 멸구약, 매미충약, 벼잎벌레약, 혹명나방약, 논잡초약, 탄저병약, 흰가루병약 등2. 다만, 저곡해충약(인화늄정제와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제), 고독성 농약, 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료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료는 제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농자재

키토산목초액천적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 제외)허브식물, 기피 식물(Neem) 추출물데리스(Derris) 추출물제충국 추출물담배잎차(순수 니코틴 제외)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버섯 추출액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규산나트륨규조토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붕소, , 망간, 구리, 몰리브덴, 아연 등 미량원소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자연암석분말, 분쇄석 또는 그 용액석회질 마그네슘 암석마그네슘 암석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천연 인광석, 인산알루미늄칼슘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혈분, 육분, 골분, 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구아노(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식물성 오일파란핀 오일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 포함)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구리염산염화동밀납 및 프로폴리스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과망간산칼륨식초 등 천연산나무 숯 및 나뭇재에틸알콜인산철성 유인물질(페로몬)인지질(Lecithin)카세인(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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